[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 8월 7일부터 21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했고, 이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했고,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폐업하였으며 마지막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보양식 트렌드 확산과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염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는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통계 인프라·품질관리 체계 부재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염소산업 동향 분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염소고기 수입량은 2015년 1,570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5.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염소고기 자급률(정육 기준)은 2019년 77.3%에서 2023년 37.7%로 하락했다. 2023년 기준 염소 사육 농가는 1만263호로 주요 축종 중 한우 다음으로 많지만, 농가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장당 사육두수는 41.3마리로 늘었으며, 전북(71.7마리)과 전남(70.4마리)이 대규모 사육지로 꼽혔다. 가축시장 2→22개소 급증…도축장 경유율 63.3% 염소 가축시장은 2023년 전국 2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급증했다. 2024년 낙찰 마릿수는 2만5,621마리, 평균 낙찰 단가는 18,288원/kg으로 조사됐다. 도축 기반도 확충되는 추세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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