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면서 “피자 업계 2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공식 거론하면서 연돈볼카츠 사태를 비롯한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직접 조사가 가시화됐다.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출연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 한 사람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그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였다. 그러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본코리아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백 대표가 증인으로 안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와 더본코리아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직접 조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도 증인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채택은 무산됐다. 당시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가맹사업 문제를 국감에서 집중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 전수조사와 상장 중단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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