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사업 유명세를 악용한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이 급증하자 국회가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최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본부’를 자칭해 점주를 모집한 뒤 계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물품공급계약으로 돌려 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창업희망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7일과 18일 연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오남용 금지 ▲‘관리형 가맹사업’ 신설 ▲직권조정권 도입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등 실효적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가맹사업 아니다” 주장하며 책임 회피…명칭 금지 조항 신설 최근 드러난 문제는 실제 가맹본부가 아니면서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행태다.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활용해 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해 정보공개서 등록·교육지원·부당행위 금지 등 법상 의무를 피하는 식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살인 사건은 업계 전반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과 공사 비용 갈등을 범행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사건이지만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이 단순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병리로 고착됐음을 드러낸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초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농지법 위반 의혹, 위생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방송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을 강조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경영 행태에서 드러난 ‘오너리스크’는 곧바로 가맹점 피해로 이어졌다.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자 본부와 점주 관계의 불균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재료·배달 수수료 전가, 강제 인테리어 교체, 본사 주도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으로 비화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워왔다. 결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입법 논의의 방향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오너리스크 관리 강화, ▲정보 비대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면서 “피자 업계 2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공식 거론하면서 연돈볼카츠 사태를 비롯한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직접 조사가 가시화됐다.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출연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 한 사람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그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였다. 그러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본코리아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백 대표가 증인으로 안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와 더본코리아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직접 조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도 증인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채택은 무산됐다. 당시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가맹사업 문제를 국감에서 집중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 전수조사와 상장 중단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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