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줄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대책을 주문,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게소 이용고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썼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6,7,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 및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매물 조절로 매매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은행제도’와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LTV완화 및 규제지역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직고용한 1456명에게 화장실 청소, 풀뽑기 등 환경업무를 수행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요금수납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추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돼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상황에 비해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응을 심도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등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농업분야 온실가스·탄소 저감활동은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면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농업·산림 분야 대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양념채소 폭락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위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0만톤 돌파한 김치 수입량을 거론하며 이병호 사장에게 "양념채소 폭락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김치 수입에 원인이 있죠?”라고 물어 “그렇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섣부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낱낱이 알려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늑장 수매대책으로 올 하반기 금(金)배추, 금(金)무를 야기하여 수급관리에 전적으로 실패한 점과, 정부 비축물량 중 썩은 배추를 김치공장에 1원에 납품하며 국민 건강마저 위협한 사실을 밝혀내어 질책하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대책과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예상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목표 달성 실패를 거울삼아 대상품목 확대를 비롯해 농협 단위조합의 부담을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활어차가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하며 국내 수산업계를 비롯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적했고,올해 안에 정화시설 등 대책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들의 눈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이 생산돼 국민의 식탁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유통정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비효율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을 잡아냈다. 일례로 중국산 큰민어는 우리나라 민어와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 자라고 학명도 다르지만 국내에 국산 민어로 속여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계부처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식약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어류 표준명 및 HS코드 세분화 등 어류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은 128톤으로, 최근 3년간 발생량인 93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기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체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관련 국가예산의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안전한 먹거리 문제, 막대한 혈세로 연구개발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예산의 3%대마저 붕괴한 2%대를 기록했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4% 하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농식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지정품목으로 관리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 부가치 종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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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