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면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최저가격안전보장제,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지난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종합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농림축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들이 이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 대해 "쌀 직불제와 수산직불제의 확대 문제라던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과 대응, 그 외에도 쌀 수급 균형에서 금년도 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내려놓게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면서 "그 권한이 농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과 공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많은 문제에 있어서 무사태평이고 계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입법적인 보완을 하기 위한 주문과 노력을 병행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종합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허술한 식자재 관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공급업체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aT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영양사 분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특히 aT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AS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aT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 유럽에서 직불제 개편을 할 때 직불제 예산을 2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한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식용으로 불가능한 약품을 맞은 경주마가 식용말로 시중에 유통되는 실태,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을 위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독려 방안에 대해 집중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먼저 발생돼 왔다"며 "그 원인은 바로 멧돼지였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ASF가)북한에서 먼저 시작됐다. 북한의 접경지역 멧돼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전부 전멸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돼지열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해에 이어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T는 eaT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 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식재료를 조달받고 있는 eaT시스템이 최근 늘어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aT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eaT 거래 규모는 2010년 36억원에서 2018년 2조 7000억원 가량으로 확대됐다. 이용 학교 수도 같은 기간 119개 학교에서 1만 1811개로 늘어 국내 전체 학교 가운데 89%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참여 업체와 학교가 점차 확대되면서 6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 17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주현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최근 이용학교가 9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촌이 복지사회로 가려면 우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사회 보장 그물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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