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공단떡볶이’(제조업체: 공단떡볶이, 인천 남동구 소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제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M=1,0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시료 5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천 남동구청이 해당 제품의 회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950g 포장으로 총 47만5,000g(500개) 규모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법령‧기준규격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한 '말레이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31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의에서는 ▲글로벌 식품안전정보 동향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말레이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분석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그리고 식품 수출 및 규제 동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기업이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업계 수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심층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K-콘텐츠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한국산 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보건부, 수의국, 이슬람개발부 등 다수의 정부기관이 식품 안전 및 할랄 관리에 관여하는 다층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성과공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씨의 불법 유통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LMO 면화씨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100%’, ‘식용 가능’으로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면화씨는 원칙적으로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 가능함에도 식용 표기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감시활동이 젖소농장과 운반업자, 33개 면화 재배농장에 머물러 있어 유통경로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종자산업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농식품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용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므로 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정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축산 악취 해결과 K-푸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축산 시스템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축산업이 여전히 생산구조에 머물러 있어 동일한 생산량에도 부가가치가 낮고, 에너지·환경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생산·에너지·가공·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전순환형 스마트축산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미국·네덜란드·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스마트팜을 넘어 통합형 축산 플랫폼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에너지 자급, 악취 차단, 생산성 향상을 모두 달성했다”며 “한국도 아파트형 스마트 돈사와 같은 신개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주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 인증을 얻고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K-푸드 수출 전진기지가 될 기회를 잡았지만 검역 과정에서 청결구역 관리·위생기준 등 40여 건의 미비로 수출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마트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등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미 관세, 가루쌀 등 현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쌀 수입 쿼터 확대 검토’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과 쇠고기는 정부 협상의 명백한 레드라인(금지선)이며, 외교부의 발언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수준일 뿐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국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농식품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며 “농민들이 깜짝 놀랐다.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부총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협상팀”이라며 “쌀이나 쇠고기, 콩 등은 협상 의제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서천호 의원 역시 “조현 장관 발언으로 쌀 개방이 이미 일정 부분 양해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실무자에게 진위를 확인한 결과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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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