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제3자 유출이 없다’, ‘2차 피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탈쿠팡’ 현상으로 쿠팡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70%에서 최대 90%까지 급감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쿠팡은 피해 조사나 보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구조적 불공정 행위로 ▲입점업체 판매·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한 PB상품 확대 ▲PB 제조 과정에서의 단가 후려치기 및 하도급법 위반 의혹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상품 우대 노출 ▲자사 PB에 대한 조직적 리뷰 조작 ▲직매입 전환 이후 광고비·홍보비 명목의 추가 비용 수취 등을 지목했다.

특히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쿠팡은 자사 PB·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고정 노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만 개 상품의 순위를 반복적으로 임의 조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EU에서 제재를 받은 아마존의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매입 구조와 관련해 “쿠팡은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연간 2조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및 공식 사과 ▲입점업체 정보 유출 여부와 내부 관리 실태의 투명한 공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PB 전략과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경쟁 훼손 행위 중단 ▲직매입 상품에 대한 광고비·판매 장려금 수취 중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해 온 쿠팡은 그 수익의 기반이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앞에 응답해야 한다”며 “피해가 바로잡히는 날까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에 맞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