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제시한 축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으로, 식량안보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안) 50~60%, (2안) 53~60%**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 산업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축산업계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Tier 1 방식으로는 현실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농가의 20% 감축은 곧 20% 폐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22년 기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보다 높은 감축률이 부과된 데 대해 협의회는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잃은 정책”이라며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목표만 던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농가들이 이미 액비순환시스템 등 Tier 2 수준의 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축분뇨 특성을 무시한 바이오가스법 또한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유럽연합(EU)이 올해 2월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식량안보와 농가 부담을 이유로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치화된 강제 목표보다, 산업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함께 고려한 자율적 감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비현실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과도한 감축 목표를 즉시 재검토하고, Tier 2 산정방식 도입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감축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바이오가스법 등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축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축산업이 바로 설 때 국민의 먹거리가 안정되고 식량안보가 지켜진다”며 “정부는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농가와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