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시대적 요구···사후관리 중요
최근 수입식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등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과 식품안전포럼은 ‘식품위생검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필우 의원, 이석현 의원(국회보건복지부위원장),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신종유해물질 출현 등 식품관련주변환경의 변화속에 식품 위생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순 식품안전포럼 회장이 사회자로, 하재호(한국식품연구원 연구본부장), 이희덕(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연구부장), 정시섭(주식회사 랩프런티어 본부장), 이영(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장), 서정희(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기술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와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민간검사기관 지정으로 인해 과당경쟁, 부실검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본지는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의 발전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에 이어 다음호에는 대표적인 식품위생검사 민간기관인 식공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와 랩프런티어 등이 참여하는 지상토론을 마련할 것이다.
<편집자 주>
식품검사시스템 규제강화로 안전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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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 |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를 격려해주기 위해 참석하신 열린우리당 정 세균 원내대표와 이 석현 보건복지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김 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업계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만두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가운데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외국으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식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에 대해 위생검사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식품은 총 196,968건 65억불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탁의 60%가 수입식품에 의존하리만치 수입식품의존도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입식품의존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민간위탁대행검사는 무역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몇일 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당수 검사기관들이 무자격검사를 하게 했고 점검기관 중 30% 이상이 시험절차위반, 감시업무규정위반,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규정위반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식품위생검사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의원실과 식품안전포럼이 공동주최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식품위생검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보건복지위, 위생검사시스템 개선 지원
지난해 만두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가운데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외국으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식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에 대해 위생검사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식품은 총 196,968건 65억불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탁의 60%가 수입식품에 의존하리만치 수입식품의존도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입식품의존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민간위탁대행검사는 무역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몇일 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당수 검사기관들이 무자격검사를 하게 했고 점검기관 중 30% 이상이 시험절차위반, 감시업무규정위반,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규정위반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식품위생검사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의원실과 식품안전포럼이 공동주최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식품위생검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보건복지위, 위생검사시스템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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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 수입량과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각별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수입식품 위생 검사입니다. 수입 식품에 대해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1차적으로 가려, 이 식품위생검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곧바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검사의 중요성은 제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식품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검사를 엄격히, 철저히 해야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식품위생검사를 위탁하는 기관들이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기관들 역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입식품검사 시스템을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식품안전포럼 이영순 회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혜안으로 식품검사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단지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바람직한 방안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검사 시스템 개선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식품위생검사기관 관계자분들과 식품업계 종사자들께서도 반드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익하고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유필우 의원님과 식품안전포럼 이영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업무증가 추제 민.관협력 강화로 효율화 도모
수입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수입식품 위생 검사입니다. 수입 식품에 대해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1차적으로 가려, 이 식품위생검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곧바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검사의 중요성은 제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식품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검사를 엄격히, 철저히 해야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식품위생검사를 위탁하는 기관들이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기관들 역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입식품검사 시스템을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식품안전포럼 이영순 회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혜안으로 식품검사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단지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바람직한 방안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검사 시스템 개선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식품위생검사기관 관계자분들과 식품업계 종사자들께서도 반드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익하고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유필우 의원님과 식품안전포럼 이영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업무증가 추제 민.관협력 강화로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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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경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새로운 소재식품의 개발, 식량의 증산을 위한 농약과 항생제 등의 의도적 사용증가 및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식품” 생산·유통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반면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품관련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신종유해물질 및 신소재 식품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신규업무」와 소비자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부가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식품안전관리 영역에 비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소요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추세에 부응하고 민·관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과학화를 위하여는 국가 식품검사체계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행각됩니다.
오늘 논의될 식품검사제도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입식품검사를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검사업무 위탁에 따라 현재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하여 넓게는 국가차원에서, 좁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검사제도가 한 단계 성숙한 모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진지한 토의와 건전한 대안제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열경쟁 수익성 악화 분야별 전문화 필수
이러한 식품관련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신종유해물질 및 신소재 식품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신규업무」와 소비자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부가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식품안전관리 영역에 비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소요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추세에 부응하고 민·관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과학화를 위하여는 국가 식품검사체계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행각됩니다.
오늘 논의될 식품검사제도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입식품검사를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검사업무 위탁에 따라 현재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하여 넓게는 국가차원에서, 좁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검사제도가 한 단계 성숙한 모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진지한 토의와 건전한 대안제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정부의 슬림화로 인해 수입식품검사기관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전부 다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을 수입식품검사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기관지정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과당경쟁, 부실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묶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실검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수료도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식약청에서 도와주고 관리해줘야 한다. 그리고 유필우 의원도 수입식품검사기관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식품위생검사기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과열경쟁 수익성 악화 분야별 전문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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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연구본부장 |
하재호 박사 '식품위생기관 현황 및 개선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필요성은 네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 및 유통 식품검사업무의 급증, 두 번째 정부 역활의 축소, 세 번째 신속한 결과 요청에 대한 민원 증대, 네 번째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업무의 민영화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익성 중심의 위생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검사기관의 과열 경쟁,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부족, 수입식품 검사가 일부 검사기관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다.
정부기관의 역할은 수입 및 유통 식품의 안전성 평가, 공인시험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의 관리, 교육 및 지도며, 민간검사기관은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보호, 수입식품 신속검사로 수입업무의 원활한 지원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검사기관이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관세사에 대한 검사물량이 결정되고, 분석의 신속성과 검사수수료로 검사기관을 결정, 분야별 전문화가 되지 않아 모든 장비를 구비해 과도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 제정립과 검사 특성에 의한 분야별 전문분석기관제도와 검사건수 상한제, 그리고 검사기관 평가사 pool제도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분석결과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종사자의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상호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리목적 검사기관 지정.잦은 정책변화 재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필요성은 네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 및 유통 식품검사업무의 급증, 두 번째 정부 역활의 축소, 세 번째 신속한 결과 요청에 대한 민원 증대, 네 번째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업무의 민영화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익성 중심의 위생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검사기관의 과열 경쟁,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부족, 수입식품 검사가 일부 검사기관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다.
정부기관의 역할은 수입 및 유통 식품의 안전성 평가, 공인시험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의 관리, 교육 및 지도며, 민간검사기관은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보호, 수입식품 신속검사로 수입업무의 원활한 지원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혜자 원칙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검사기관이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관세사에 대한 검사물량이 결정되고, 분석의 신속성과 검사수수료로 검사기관을 결정, 분야별 전문화가 되지 않아 모든 장비를 구비해 과도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 제정립과 검사 특성에 의한 분야별 전문분석기관제도와 검사건수 상한제, 그리고 검사기관 평가사 pool제도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분석결과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종사자의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상호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리목적 검사기관 지정.잦은 정책변화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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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식품연구소장 직대 |
이희덕 박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한국식품연구소는 2001년 5월에 30여 억원을 투자한 부산지소를 포함해 전체 인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총 40,000건의 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34,500건 중 약 19,500건을 검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 연구소가 전 수입식품 물량의 55%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방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부산지역에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후 검사물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부산지소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소는 20여 년간 검사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해 왔지만, 수입식품검사기관 지정 확대 이후 2003년 20,400건에 62억원에서 2004년 12,700건에 44억원으로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정방침에 순응은 하지만 지정확대로 인해 과당 경쟁을 함으로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유치 활동과 검사수수료 인하, 검사기간의 단축 등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예상외로 심각하다. 또한 불합격율이 많은 기관의 검사의뢰를 기피하는 등의 사례는 검사의 부실 원인을 야기시킨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18조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가가 수행할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정책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잦은 정책변화는 제고돼야 할 것이다.
전산시스템 이용 식품관리기관 일원화 추진
한국식품연구소는 2001년 5월에 30여 억원을 투자한 부산지소를 포함해 전체 인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총 40,000건의 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34,500건 중 약 19,500건을 검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 연구소가 전 수입식품 물량의 55%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방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부산지역에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후 검사물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부산지소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소는 20여 년간 검사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해 왔지만, 수입식품검사기관 지정 확대 이후 2003년 20,400건에 62억원에서 2004년 12,700건에 44억원으로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정방침에 순응은 하지만 지정확대로 인해 과당 경쟁을 함으로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유치 활동과 검사수수료 인하, 검사기간의 단축 등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예상외로 심각하다. 또한 불합격율이 많은 기관의 검사의뢰를 기피하는 등의 사례는 검사의 부실 원인을 야기시킨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18조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가가 수행할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정책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잦은 정책변화는 제고돼야 할 것이다.
전산시스템 이용 식품관리기관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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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섭 본부장 '해외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수행기관은 49개국 2,411기관(1999년 추정)으로 식품의 안전성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효울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약 90개 이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류검토만으로 통관될수 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전산화되어 전산에 의해 시료 채취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FDA의 검사결과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소명(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모든 식품을 EU의 육류, 식품위생강령 및 독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수입에 부적합 시 EU전체국가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호주는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과 검사는 호주식품검역검사청(AQIS)으로 일원화 돼 있으며,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과 검사원에 대한 인증을 통해 검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수입하고자 하는 동일유형 등 식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안전성 자료를 검색 활용케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위생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 수입식품 위생감독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의 검사를 담당하고, 수입자가 민간검사기관의 안전성자료를 첨부해 수입신고 시 통관절차가 빠르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이력과 통계자료 등을 전산화 서류검토의 비율을 높이고 정밀검사의 비율은 낮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다원화돼 있는 식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공인민간검사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검사 사무 통합시 인력.예산 효율 운용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수행기관은 49개국 2,411기관(1999년 추정)으로 식품의 안전성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효울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약 90개 이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류검토만으로 통관될수 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전산화되어 전산에 의해 시료 채취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FDA의 검사결과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소명(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모든 식품을 EU의 육류, 식품위생강령 및 독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수입에 부적합 시 EU전체국가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호주는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과 검사는 호주식품검역검사청(AQIS)으로 일원화 돼 있으며,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과 검사원에 대한 인증을 통해 검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수입하고자 하는 동일유형 등 식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안전성 자료를 검색 활용케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위생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 수입식품 위생감독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의 검사를 담당하고, 수입자가 민간검사기관의 안전성자료를 첨부해 수입신고 시 통관절차가 빠르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이력과 통계자료 등을 전산화 서류검토의 비율을 높이고 정밀검사의 비율은 낮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다원화돼 있는 식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공인민간검사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검사 사무 통합시 인력.예산 효율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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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연구본부장 |
이영 과장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식품 등의 검사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수행됨으로서 검사업무 다원화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소요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고가검사장비의 이용율 저하, 검사업무 분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곤란 등 많은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
최근 수입식품 검사결과의 신뢰성 정확성의 확인차원에서 수입식품 등을 검사하는 8개 검사기관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891개 품목 중 58건의 부적절사항이 적발돼 지정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사후관리 및 제도의 미흡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일들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식품검사기능의 통합을 꼽을 수 있다.
국가검사 사무가 통합될 경우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 등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법제16조 및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함으로 지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접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검사업무는 귀중한 자원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검사업무의 효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 수거하고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검사 항목만을 집중 검사 하는 것이 주어진 자원에 검사시료를 늘려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정부차원 수수료 지원.첨단 검사기법 도입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식품 등의 검사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수행됨으로서 검사업무 다원화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소요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고가검사장비의 이용율 저하, 검사업무 분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곤란 등 많은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
최근 수입식품 검사결과의 신뢰성 정확성의 확인차원에서 수입식품 등을 검사하는 8개 검사기관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891개 품목 중 58건의 부적절사항이 적발돼 지정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사후관리 및 제도의 미흡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일들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식품검사기능의 통합을 꼽을 수 있다.
국가검사 사무가 통합될 경우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 등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법제16조 및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함으로 지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접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검사업무는 귀중한 자원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검사업무의 효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 수거하고 부적합 개연성이 높은 검사 항목만을 집중 검사 하는 것이 주어진 자원에 검사시료를 늘려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정부차원 수수료 지원.첨단 검사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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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기술위원 |
서정희 박사 '소비자 입장에서 본 식품위생검사 시스템'
식품의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키 위해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검사에 필요한 요건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스템 보완 방안으로 검사기관의 난립을 막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검사시설 장비 검사원의 검사능력 등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검사영역을 세분화하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식품의 검사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지정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별 동일 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수수료가 다소 상이한바 검사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검사수수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네 번째 식품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계분야 첨단 검사기법의 교육과 분석능력에 대한 검정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청은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첨부 :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hwp
식품의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키 위해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검사에 필요한 요건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스템 보완 방안으로 검사기관의 난립을 막고 정확한 검사를 통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검사시설 장비 검사원의 검사능력 등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검사영역을 세분화하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식품의 검사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지정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별 동일 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수수료가 다소 상이한바 검사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검사수수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네 번째 식품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계분야 첨단 검사기법의 교육과 분석능력에 대한 검정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청은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첨부 :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의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hwp
정리 =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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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