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7일 성명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농가의 실질적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예산이 대거 누락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93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862억원 규모의 안보다 1,072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2만톤 추가 비축 예산(1,021억원),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6억원) 등이 포함되며, 생산 기반 유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이차보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실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예산이 일제히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약속하며, 농사용 전기·면세유·비료·사료 등 농가 필수 요소의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공허한 선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비 보전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농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생산비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중적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가 경영불안은 곧 식량안보와 농업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민생 예산을 조속히 보완하고 책임 있는 농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