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쟁력 제고 위해 포장김치 '면세' 바람직

박홍자 급식관리협회장 "직거래 등 유통개혁 위한 정부지원" 요청

농림부 김치산업 살리기 대책회의서 각계 의견 개진

최근 대형할인마트 홈플러스의 중국산 김치 판매 이후 여론이 악화돼 판매가 중단되는 등 수입김치와 관련해 국내김치시장의 위기가 예전같지 않다고 느낀 농림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붙쳤다. 지난 10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식품관련 분야의 전문종사자들이 '국내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바로 그것.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등 외식업관련단체 대표와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대형유통업체(E마트, 삼성홈플러스) 그리고 김치제조업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림부는 "국내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초 중 고 학교급식과 기업체 구내식당의 소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으로 김치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대상을 현재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에서 김치가공업체와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치가 가정단위의 자가 제조형태에서 기업적 생산 형태로 발전하면서 국내 생산이 활발해졌는데, 수출은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지속적인 수출을 꾀한 결과 작년 1억불 이상을 수출하는 김치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산 원료 김치와 경쟁관계가 심화될 전망이어서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값싼 외국산 김치의 수입물량이 96년 17톤에서 작년 72,605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김치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두산식품BG 관계자는 "현재 밀봉이 안된 제품은 면세에 해당되지만 밀봉이 된 제품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김치에 관한 포장도 면세에 해당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급식관리협회 박홍자 회장은 "유통과정의 혁신이 없이는 국내 김치가 외국 김치보다 우위를 점하기는 힘이 들 것"이라며 "유통과정의 혁신을 위해 협회가 직거래 유통과정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는 일본에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는 수출활로를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싱가폴,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수출시장 개척 시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연간 15만불 이상 수출업체 지원규정을 개선해 신규시장 개척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협 중앙회는 김치 경쟁력제고를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벌칙강화를 제기했는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이상 12point)를 확대표시하고, 요식업소 취급김치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김치제조업체 원료 농산물 생산자단체 등 공급자 중심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원산지표시제를 정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문화이며, 무 배추 고추 마늘 파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식품으로 생산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중요한 품목"이라며 "현재 개방은 됐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체 외식업체가 보다 더 안목을 가지고 김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장관은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힐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한국김치는 고분분투하고 있다"며 "스스로 김치산업을 강화할려면 강화된 자국책을 써야 하고 기초적인 김치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주도로 김치살리기단체(가칭) 등을 생각해 보고, 유통과 소비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라고 이날 모인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김치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요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농민단체에서는 수입 물량을 줄이기 위해 관세조정과 수입검역 강화 등을 제기했는데, 농림부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