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갑진(甲辰)년 새해를 앞둔 신년사에서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높은 열정,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손 회장은 경총이 정부와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있는 해"라며 "22대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