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행정체계 식약청으로 일원화 전망
 | 새해에 식약청의 인력이 300여명 증원되고 국장급 조직이 신설되는 등 인력과 조직의 대폭적인 증강이 예상된다. 또 단순한 집행기능에서 탈피, 정책기능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인력의 경우 내년에 300여명이 신규로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30명은 정규 예산에 반영돼 행자부로부터 증원 확정 통보를 받은 상태며 나머지 인력은 수시 임용으로 충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은 BT산업 분야와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HACCP관리과와 세포관리평가과 등 2개과를 신설키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화장품 관련 전담과의 신설도 예상된다. 게다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3개 과를 통합해 독립국으로 확대 개편되고 한약관련국의 신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식약청은 인력과 조직의 증강과 더불어 정책결정권까지 갖도록 함으로써 위생안전 관리 중앙기관으로서의 면모와 위상 재정립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을 총리 산하의 장관급 처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현재처럼 차관급 청으로 두되 보건복지부의 독립외청에서 정책결정 권한이 부여되는 독립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직 및 기능강화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식품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약청으로의 일원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어서 식품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지난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식약청에 대한 흔들기 작전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소회를 밝힌 뒤 “대통령과 총리께서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이상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취임 후 지방청 폐지와 식품-의약품 분리, 식품관리처 신설 등이 거론돼왔으나 지방청 폐지는 지방청의 특화와 식품 및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고, 식품과 의약품 업무의 분리도 일원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식품관리처 신설(안)은 없던 일로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