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융자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규 참여 기업이 거의 늘지 않고, 국산 원료 구매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융자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며 “신규 참여기업 지원이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93%가 기존 수혜기업이고 신규 기업은 7%에 불과하다”며 “2021~2023년보다 신규 진입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식품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해마다 20곳 안팎의 업체가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융자금액의 120% 이상을 국산 농산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제재가 약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올가을부터 신규 기업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고,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홍보 강화와 신규 참여기업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산 원료 구매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