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국 정책은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 단계에 이르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제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명으로 전체 목표의 5% 수준에 그쳤다. 총 2,040명이 교육을 수료했지만, 1,788명(88%)은 가정과 매칭되지 못해 활동하지 못한 채 교육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간 중 지급된 약 14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으며, 전체 예산 집행액은 37억 6천만 원으로 배정 예산의 19.2%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참여자의 교육 이수 후 중도 포기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이용 가정의 고령 아이돌보미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19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 교육을 받은 노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노인일자리의 질적 다양화와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등 현장의 근본적 요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