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정치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두고 찬반양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장보기 편의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며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제한이 본격화됐고, 이미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깨고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 조성윤 기자
• 2024-01-2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