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5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원 규모 총 224건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2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32건(32.5억원), 2019년 43건(90.6억원), 2020년 36건(25.7억원), 2021년 40건(57.5억원), 2022년 46건(296억원), 2023년 현재 27건(37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 후에 밝혀진 경우도 있다. 징계현황을 보면 224건 중 27%인 61명이 이미 퇴직 또는 퇴임 후에 적발된 것으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5명( 위원장 1, 조합장 2, 관료출신 2)으로 구성돼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종식 문제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1300만 정도 된다.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 대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글로벌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종식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 식용 문제는 찬반이 명확하다"며 "금지 찬성률이 높긴 하지만 반대측이 있어 정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23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육견협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황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독감백신에서 흰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생긴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된 한국백신 백신은 불용성 미립자 크기가 크고 그 수치도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고 지적하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대책을 주문,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게소 이용고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썼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6,7,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 및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매물 조절로 매매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은행제도’와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LTV완화 및 규제지역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직고용한 1456명에게 화장실 청소, 풀뽑기 등 환경업무를 수행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요금수납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추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돼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상황에 비해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응을 심도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등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농업분야 온실가스·탄소 저감활동은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면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농업·산림 분야 대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양념채소 폭락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위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0만톤 돌파한 김치 수입량을 거론하며 이병호 사장에게 "양념채소 폭락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김치 수입에 원인이 있죠?”라고 물어 “그렇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섣부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낱낱이 알려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늑장 수매대책으로 올 하반기 금(金)배추, 금(金)무를 야기하여 수급관리에 전적으로 실패한 점과, 정부 비축물량 중 썩은 배추를 김치공장에 1원에 납품하며 국민 건강마저 위협한 사실을 밝혀내어 질책하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대책과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예상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목표 달성 실패를 거울삼아 대상품목 확대를 비롯해 농협 단위조합의 부담을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활어차가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하며 국내 수산업계를 비롯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적했고,올해 안에 정화시설 등 대책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들의 눈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이 생산돼 국민의 식탁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유통정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비효율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을 잡아냈다. 일례로 중국산 큰민어는 우리나라 민어와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 자라고 학명도 다르지만 국내에 국산 민어로 속여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계부처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식약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어류 표준명 및 HS코드 세분화 등 어류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은 128톤으로, 최근 3년간 발생량인 93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기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체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관련 국가예산의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안전한 먹거리 문제, 막대한 혈세로 연구개발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예산의 3%대마저 붕괴한 2%대를 기록했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4% 하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농식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지정품목으로 관리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 부가치 종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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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