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유치원 등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학교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가장 높지만 환자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 집단급식소(학교 포함)가 가장 높다. 집단급식소 대상자 중 많은 수가 영유아, 어린이, 학생,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햄버거병의 공포...건강 취약계층 어린이 급식관리 정책 대폭 손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안산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감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인 이상 집단 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이만희 간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표 1>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의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00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복귀를 알림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정원은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라남도 단양 출신으로 광고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 이낙연 현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이 출석해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5일 복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 및 소관법률 상정.심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복지위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로는 강기윤 의원이 선임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강기윤 간사는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여당 김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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