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혈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와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으로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며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소고기를 1만원에 들어올 경우 관세 지원액 1600원 중 88%, 1408원은 수입 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2021년도에 할당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원 선 사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도매시장의 수익 구조,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등 현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수수료가 7%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후진적 유통구조 그리고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5대 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이익이 20%대를 꾸준하게 보장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에도 정유사들이 누린 영업이익은 약 6%대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얻어진 수익구조가 시장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벌 그리고 건설재벌들에게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사들의 캐시카우가 됐다는 것. 이어 "중앙청과인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은 농산물 생산·출하자 지원 확대 등 도매시장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오는 27일 운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법인대표와 농협가락공판장 장장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외부 유통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및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자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본 회의는 업무협약식 개최(‘23.12.20) 후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는 자리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산물 생산·출하 농업인들이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이 정부의 농산물 유통 가격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원활한 도매유통이 이뤄지도록 각 법인대표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공판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물가안정을 위해 도매 유통법인 대표들과 현 상황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차원으로 농산물 산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락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오는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할당관세 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총 5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병해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24일 또 다시 파주에서 확진된데 이어 강화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인천 강화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지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김포와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인 초지대교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이같은 방역 활동에도 확진 판정이 나자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고 24일 12시부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해당기간동안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실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경우,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온 경우,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 왔으나 4곳 발생 농장은 모두 이들 발생 원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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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2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