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혈세로 담배 회사에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기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5월 유명 의사 Y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식욕억제제, 하루에 4589명이 60만 2400개 처방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PC 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들 중 식품위생법 위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줄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책임지지 못한 '치매 예방' 공백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서 의원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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