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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무상급식 재격돌

성공적인 연착륙에도 자치구 예산확보 난항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12월19일

무상급식 시행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갈등 끝에 주민투표로 마무리된 지 1년여가 지났다.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중2까지, 2014년까지는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세웠다. 

올 무상급식 확대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들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재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 단일후보인 문용린(서울대 명예교수) 예비후보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등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원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하겠다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13일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를 통해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수호(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 가운데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를 내걸고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무상급식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해 놓은 상태지만, 이후 추가적인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선택 받은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문용린, 이수호 후보를 통해 보수·진보 진영이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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