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회수 조치 어려워

관계당국, “관련 기관과 협의 중”

쇠고기이력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서규용 장관)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쇠고기이력제를 시행해왔다. 문제가 생길 경우 회수나 판매중지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을 수거해 DNA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28건(25.6%)이 도축당시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는 표본 564건 중에 불일치가 17건(3.0%)이었다. 이 때문에 쇠고기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관계자들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식탁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불신으로 전체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공단계에서 고기 섞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당국은 이번 DNA 불일치는 가공단계의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도축 이후 포장을 위해 고기가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작업 중에 섞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과 판매단계가 아니라 가공단계가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이력제에 대한 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사육과 도축·가공단계를 관리하며 판매에 대한 감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단계를 담당하는 각 시·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총괄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각 시·도에서 좀 더 강력하게 나서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들, “먹을거리로 장난치면 중범죄!”
쇠고기이력제에 허점이 생기면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등에서 대응이 어려워진다. 야심차게 시작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용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너도나도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는 애들 입에 들어가는 문제이니 빨리 실태조사하고 원산지 세탁으로 사기친 업체들은 형사고발하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민도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은 엄중처벌해야 한다. 애들 먹을거리로 장난치면 이건 중범죄!”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유통과정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전자검사결과 한우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 쇠고기 중 113건에 대해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로 나타났다”며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등의 원산지 관련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 “원산지 문제는 아니야”
시급한 대책마련이 없으면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전체 한우 농가가 피해를 입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와 통화한 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박선빈 부장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는 이력제에 대한 것으로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외국산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력제 불일치가 원산지 ‘세탁’ 등으로 표현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우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쇠고기의 DNA불일치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공단계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지자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