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7월 1일부터 일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가 깎였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조정을 통해 결정한 것을 두고 뒤늦게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총 1,800여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이 중 900여명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 9일 임시총회에 325명이 참석해 90% 이상 찬성으로 백내장 수술 거부안이 가결됐다.

안과의사들의 집단행동 결의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원하는 병·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병·의원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으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의원은 전체의 83.5%, 병원은 40.5%가 참여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제도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국민 폐해가 너무 커 이번 수술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7개 질병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가 병ㆍ의원급에 의무 적용되는데 유일하게 백내장 수술만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가 10% 깎인 것이 반발의 주요 이유이다. 나머지 6개 수술 중 편도수술은 9.8%, 충수절제술은 5.3%, 탈장수술은 9.3%, 항문수술은 1.3%, 자궁적출술 은 13.2%, 제왕절개술은 9.1% 수술 수가가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에 대해 “2006년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절 때문에 인하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수가 산정의 기반이 되는 진료행위별 점수(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면서, 백내장 수술의 점수를 줄이고 다른 안과검사 등은 높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과 진료 총량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를 사실상 낮췄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가치 조절로 안과 전반으로 볼 때 300억여원의 추가 이익으로 이어졌다.

실제 2006년 의협과 안과학회가 안과 내부의 진료행위를 평가하면서 백내장 수술의 행위가치를 낮추고, 안저검사 등의 검사수가를 높였다. 수가산정의 기반이 되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각 진료과목별로 총점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것을 높이려면 다른 것을 낮춰야 하며 이런 줄 세우기는 의협 내부에서 조정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비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획일화된 저가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