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청회에 앞서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방안과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19일 낮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국민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참가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 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방청객들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대로 올해에 무리하게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