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흔히 '신용사회'라고 부른다. 사람사이의 믿음이 중요하듯이, 경제활동에서도 이같은 믿음, 즉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짜장면 한그릇을 먹더라도 카드를 사용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현대사회생활의 '믿음'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전국의 음식점에서 '신용사회'에 대한 커다란 문제를 던졌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의 음식점 업주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 그것이다. 주장의 핵심은 카드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춰 달라는 것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음식점의 가맹 수수료는 평균 2.65% 수준으로 대형마트는 1.5%인 것과 비교된다. 특히 프랑스 0.7%, 호주 0.8%, 덴마크 0.95%등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 비싸다.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은 카드 사용을 권장하려고 각종 세금인하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은 분노를 넘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더욱이 업주들이 협상을 요구했을 때 카드사가 거절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악법이다.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000만 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가 약 2억 건(29.2%)에 달한다. 결국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뜻이다. 금액이 적다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신용카드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다.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 비율이 40%를 넘었다는 것은 신용카드가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신용사회를 부정하는 정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4조957억원을 거둬들여 작년 상반기보다 5000억원 가량 늘었다. 우리 음식점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이익의 35%를 차지하는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우리나라 음식업은 1909년 '명월관'이 외식업체의 모양을 갖추면서 시작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에 국가 고용능력의 10%를 넘어선 300만 종사자가 몸담고 있는 국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의 핵심영역이다. 이를 떠나 음식업계의 주장은 신용사회에 비추어 당연한 주장이고 타당하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주창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놀음으로 국민은 속이 터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1%도 안되는 소수의 배를 채우도록 방기하는 정부 때문에 99%의 중소상인들은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공정한 사회'라는 키워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
본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