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주요 발제안을 들어봤다.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세부기준 마련시급
석면에 대한 교육.홍보 필요
무상급식 확대 대세는 지속될 것
▲학교급식 식판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로 씻는다는데.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 중 336개교인 69.3%가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149개교인 30.7%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가 66.1%, 중학교 69.9%, 고등학교 61.5% 였다.
한편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중 432개교로 8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광주.경기.충북은 100%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고 강원 73.3%, 충남 77.8%, 제주.울산은 80%였다.
수산화나트륨(NaOH)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흡입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이 될 수 있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하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초.중.고 84.3% 여전히 석면 존재한다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완료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 학교별 석면관리등급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만9866개교 중에서 1만6749개교(84.3%)에서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1등급인 학교는 없었으나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가 있었으며 2등급 124교는 경기 118교(유4, 초38, 중26, 고46), 전북 5교(초5), 대전 1교(고1)였다.
2009년 최초 조사결과보다 각 등급별로 감소하는 추세로 1등급은 22교(0.1%)에서 0교, 2등급은 697교(3.5%)에서 124교(0.6%)로 감소했으며, 3등급은 16,263교(82.1%)에서 16,627교(83.7%)로 증가했다.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飛散)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무상급식 실시 현황은 어떠한가.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5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면실시는 123곳, 부분실시는 62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80.8%에 해당한다.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은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해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4곳(안동, 군위, 울진, 울릉)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해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시군구의 경우 2학기 중에도 추경예산 등의 반영을 통해서 확대 계획이 있었으며 많은 시도가 중학교 등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와 자치단체간 협의가 활발한 만큼 무상급식 확대 대세는 지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