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자재 및 전기요금 등 농업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조세 감면 지원책이 담겼다.

문 의원은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