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8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공청회'에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의 타당성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2009년 4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전격 합의했으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광우병 상시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소비 위축을 불러와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가 횡행하는 등 유통단계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야 한다"고 수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패널 심사가 중단됐는데 수입이 재개되지 않으면 패널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수입재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은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그 위험을 평가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WTO 패소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증명됐다"며 "미국과 재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