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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부터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충남도가 내년부터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도와 교육청은 전날 밤 마라톤 협상 끝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천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8천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보면 ▲2012년 면지역 95개교 1만3213명 ▲2013년 읍지역 46개교 2만1170명 ▲2014년 시지역 49개교 4만4179명 등이다.

예산 분담비율은 사업 첫해인 내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충남도, 시ㆍ군)와 교육청이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되, 충남도가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비용으로 10억원을 교육청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남도와 16개 시ㆍ군은 323억원(무상급식비 313억원ㆍ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10억원)을, 교육청은 321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안희정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초ㆍ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시행은 수업료만 면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던 의무교육의 필요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교육감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당초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625억원 가운데 도 75억원(12%), 시ㆍ군 175억원(28%), 교육청 375억원의 분담비율(자치단체 4, 교육청 6)을 정한 뒤 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청은 "재정형편상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읍면지역 초등학생(13만8734명)만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급식예산 271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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