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업계는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5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은 약 46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옥수수가 13억달러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밀→대두→쇠고기 순으로, 그 뒤를 좇아 돼지고기가 2억200만달러 가량의 물량을 미국에서 수입한다.

특히 냉동목살은 미국에서 1억6000만달러어치나 수입되고 있어 국내 양돈농가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은 거의 전량 사료 등의 용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에 관계없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라며 "따라서 그외 우리측에 영향이 큰 돼지고기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낸 것은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쇠고기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농축산물 품목은 돼지고기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관세철폐 시한이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2년간 연장됨으로써 우리 양돈농가가 한.미 FTA 등이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냉동목살의 도매가격은 관세(25%)가 철폐되면 kg당 3115원이지만 관세가 적용되면 3천810원으로 높아져 그만큼 국내 진입이 어려워진다.

대한양돈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한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지적했다.

전국축산협동조합도 성명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쇠고기의 추가개방을 막고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한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한다"면서 "앞으로도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번처럼 축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이 언젠가는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만약 미국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문제일 뿐 지금 생각할 현안은 전혀 아니다"면서 "미국도 알고 있듯이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로 FTA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있었던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쇠고기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를 아예 파견하지 않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촛불 파동' 이후 악화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일반의 정서가 누그러지거나 미국내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면 미국 정부는 우리측에 쇠고기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쇠고기 문제는 또다시 양국 관계에 미묘한 현안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