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쌀값대책 토론회

올 가을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이나 식량이 부족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등 과잉물량을 반드시 국외로 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박준근 교수는 전남도의회에서 '올 가을 쌀값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쌀의 해외수출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추세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쌀의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는 국내 쌀가격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쌀의 재고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과잉물량을 반드시 국외로 유출시켜야 한다"며 "대북지원, 해외수출, 저개발국 지원 중 가장 단기적인 현실적인 방안은 대북지원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쌀 연말 재고량은 2005년 83만t 2006년 83만t 2007년 70만t 2008년 68만t정도를 유지했으나 쌀 대북지원이 중단된 이후 2009년 100만t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는 140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그 근거로 내놨다.

박 교수는 "이념.정치적으로 무상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차관 형태나 북한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대신 도입하는 등으로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쌀의 해외수출 증가대책으로 700만명에 달하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상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벼나 쌀의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해 수출길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쌀의 재배면적과 함께 생산랑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와함께 국내소비량도 크게 감소해 쌀의 재고량은 이미 적정재고 수준을 넘어섰다"며 "쌀값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직접지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쌀 목표가격 고정과 고정직불제 확대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영록(해남.영암) 국회의원도 "쌀값 하락은 쌀농사 포기로 이어지고 25%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도 더욱 떨어질 것이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재개와 식량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