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사회에는 박선숙 의원이, 좌장에는 전현희 의원, 발표에는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송재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과 서울대 사회복지과 구인회 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체계의 양극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며 “우리나라 의료기관 92.3%가 민간부문에 속해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 수준이라는 통계는 보건분야의 취약한 공공성이며 복지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이 5.0%에 불과하고 민간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G에 대비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공복지가 취약한 실정이다” 고 말했다.
이에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초기 '국민의 정부'의 기본적인 지향을 유지하고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화론’을 천명한 이후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한 참여정부 시스템을 말하며 전반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위한 많은 기초작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전국민 의료보험 등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고 인센티브와 경쟁을 도입한 OECD 주요국가의 보건의료 부문을 예로 들며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우선 국민주치의제도를 확립 치료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3차 병원, 중소병원, 개원가 역할을 나누고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불보상제도를 확립해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해야하며 비급여부문을 제도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살리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혁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밝힌 김교수는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제도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 경제성장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사회보장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지체를 꼬집었다.
이에 한국 사회는 시장의 크기에 비해 복지수준이 약하며 사회적 보호의 기능도 취약해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과 퇴직금의 적용도 53%~61%이나 대다수가 정규직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과 퇴직금에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평균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관련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발달로 인한 공공복지에 대한 가족부담은 커져만 가 가족관련 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지출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취약한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다충보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불안정과 빈곤예방 등을 해결하고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능동적 복지 정책에 대해 이어 가며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임신과 취학전 의료서비스 지원, 필수 의료서비스 공공 책임 강화와 비만 당뇨등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개편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