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이 인하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공급자,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한다.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5228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약 2조1800억원에 이른다"며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값을 내리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건정심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