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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과 식품정책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있으나 그중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요양보험제도가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순탄하게 지속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2000년 현재 20~49세 인구의 7명이 노인 1명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2025년에 가면 2명이 노인 1명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건강문제가 암, 뇌혈관, 심장, 당뇨, 간질환등의 만성 질환인데도 정부의 공중 보건사업은 예방보다는 병의원 중심의 진료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잘 보장하고 있는 국가로 흔히 영국을 들고 있는데 지난해 발표한 영국의 국가의료보장사업(NHS)의 계획을 보면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치료 서비스와 병행하여 질병의 예방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정부는 조기사망의 60%가 암과 뇌졸중 등의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임을 밝히고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조기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습관이나 영양개선사업 등의 예방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노령인구 등의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추진전략의 요점은 음식에 지방, 설탕, 소금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이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식생활 지침을 보면 암등의 만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섭취(5 A Day)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수칙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국 국민의 채소와 과일류의 소비는 하루 3종류 이하에 불과하고 특히 어린이와 저소득층에서 이들 식품의 소비가 낮다면서 대상 계층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5 A Day 사업은 국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를 하도록 식습관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산업장, 학교, 식당, 식품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그 유익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채소류 등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게하며 섬유소와 항산화 물질 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1회에 채소나 과일을 얼마만큼 섭취해야 할지를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사과는 중간크기의 1개, 브로콜리는 2쪽, 포도는 1줌, 바나나는 중간크기 1개, 완두콩은 3스푼, 딸기는 7개, 오렌지 쥬스는 중간 컵 1잔 등 필요한 양을 쉽게 파악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새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후적 복지보다는 예방 복지로 나가겠다는 큰 원칙을 천명한 만큼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건정책의 주요수단인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부의 공중보건 사업을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중심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복지부와 식약청 등의 정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서도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과일, 채소 등의 섭취가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널리 알리는 등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인 식품정책에도 큰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