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읽을거리가 많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한층 더하게 한다. 신문의 일면에 머리글을 장식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약상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잘 하고 있다며 속이 후련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전에 보았던 점령군과 다를 바 없다고 애써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 보는 관점과 선입관이 다르므로 똑 같은 견해야 있을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내세운 공약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의 관련현황을 파악하고 공약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 결과는 몹시 기대가 된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으면서 인수위원들이 피력한 의견들이 마치 확정된 정책처럼 비치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인수위 내부에서 조율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인수위 의견 피력 신중해야

현 집권층에서 보면 집권에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고소해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인수위가 정부부처의 보고받는 것을 끝내고 나면 공약을 어떻게 수정보완하고 확정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공약을 확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그 것은 표방하고 있는 노선으로 실용주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새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실용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이든 북한이든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불이익이 되면 멀리하는 노선이 실용주의라면 아마 새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 중에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수용하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자유주의 특징은 일단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예산은 줄이고 소비성 복지보다는 투자성 복지를 중시한다. 예로 저소득층에 돈이나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도 서구의 부침하는 정당 역사처럼 시류에 따라 다르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국민복지 등의 제반 여건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서구사회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낸 민주화와 사회 기간시설의 탄탄한 기초 위에 나라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민주화는 물론 도로, 항만, 공단 등 사회간접시설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교육, 복지제도 등의 공약을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수위는 실용주의 개념이 대외적인 정책기조 뿐 아니라 여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개념에 맞게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인수위 활동 중 중요한 사항은 역시 정부기구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려운 대내외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적절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조직 개편안이라면 정부 관련부처나 이익단체의 어떠한 압력과 로비가 있더라도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십여년 간 주장해 온 식품행정 일원화 과제는 새 정부에서 꼭 실현시켜야 할 과제 중의 과제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후진국형의 식품사고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행정 일원화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원화를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야 한다거나 아예 일원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반대를 위한 로비가 한창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한 단체들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신정부의 식품행정 일원화 공약이 물거품이 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식품행정 일원화 새정부 최우선 과제

또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일부사업의 민영화나 아웃소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거버먼트 개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거버넌스 이론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행정수단의 지출을 줄이는 최소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결과중심, 고객지향 등의 경영주의와 시장경쟁원리의 신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안다.

아무튼 인수위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향후 5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정책공약을 확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