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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뒷북행정 이제 그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식약청이 그동안 식품안전 확보에 최우선과제를 두고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한국소비자원이 선행조사를 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의원은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신고된일이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되자 6월에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10월에 가서야 식품들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냉동냉장 진열판매대 관련하여 지난 3월경 소비자원에 이미 문제가 됐고 소비자원은 3월부터 6월까지 582회에 걸쳐 냉동냉장 진열대 온도관리 조사를 한바 있지만 식약청은 8월3일 우유의 냉동상태가 불량하다는 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양승조의원은 “식약청의 이와 같은 행태는 전혀 사전예측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식약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식약청의 위해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식약청이 식품안전의 최전방에 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