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쇠고기 수입 대책 대토론회’

쇠고기 수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오전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 신중식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ㆍ미 FTA 추가협상과 쇠고기 수입 대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무역사무국(OIE)의 전문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 추가협상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중식 의원은 “농수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철폐로 농어업 부문에서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특히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하는 등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를 발표한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17년까지 브랜드 쇠고기의 유통비율을 60%로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50개의 핵심 브랜드(현재44개)를 광역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차별성을 높여나가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전체 한ㆍ육우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생산자 스스로 거출한 자조금에 정부자금을 합쳐 국내산 쇠고기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대책 마련 이외에 한ㆍ미 FTA 추가협의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ㆍ미 FTA의 추가협의 문제에 대해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정부는 추가협의가 과연 합당한가 철저하게 따지고, 그 내용과 절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정부는 국가경제의 긴 미래를 내다보고 한ㆍ미 FTA 등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과 같이 개방 확대로 주름이 가는 분야에 대한 대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ㆍ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