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6일 식품안전처 신설 판가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6일 개최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그동안 식약청 폐지를 반대해 온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의 발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희 의원은 지난달 말 행자위의 법안심사에도 참석해 식약청이 폐지를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건의한 바 있다.

문희 의원은 "식약청을 폐지할 경우 식품의 독성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고, 의약품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들어가 관리기능이 미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신설한다는 개정안을 놓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일 행자위 의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청회 개최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