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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산업 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약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공개될 이 대책에는 연구개발(R&D) 지원확대, 경쟁력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약계와 제약업계, 식품.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한미FTA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신약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의 개발이 위축돼 제약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협상결과에 따른 장.단기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구조를 `내수형'에서 `해외수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의약품의 특허 관련 사항은 국내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양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단체별(협회별)로 한미FTA에 따른 예상 피해상황과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치로 계량화해 제출하면,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제약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미FTA협상에서 식품과 화장품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좀 더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