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 기자회견 열고 주장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식의모(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13일 대한약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폐지 철회 서명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월에 결성된 식의모는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약학대학협의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임상약학회,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SA) 등으로 구성돼 식약청 폐지에 따른 해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과 식의모는 식약청이 폐지될 경우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정책에 행정적 지배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식약청 폐지 철회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식품안전처 신설 철폐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식품관리의 해법으로 가시화되면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2일 문 의원은 여야 의원 54명의 동의를 받아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부안과 문의원의 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문 의원은 "식품정책 일원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졸속처리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식약청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현 식품안전처 신설안은 주류는 국세청, 학교급식은 교육부, 물은 환경부 등 타부처로 남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도모할 수 없다"면서 "본질을 망각한채 부처별 이권다툼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일원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문의원은 정부안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곽노성 전문위원은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식품안전처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주류, 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적조사가 가능하며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곽 위원은 또 "학교급식을 포함해 단체급식은 식품안전처가 총괄 관장할 계획"이라며 문 의원이 지적한 학교급식 문제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