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의 강제적인 직영전환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와 앞으로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봉주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강제적인 직영전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봉주 의원은 현재도 직영급식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식중독 발생 빈도는 위탁급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일선 학교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직영전환만이 대안이 아니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직영전환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직영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하반기, 2007년 2008년에 직영전환 추진 예정 학교가 몰려 있는 등 무리한 직영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일선 학교의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 의원은 2007년, 2008년에는 가급적 직영전환을 최소화하고 일선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직영전환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특히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일방적 직영전환 추진으로 우려되는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의 피해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권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3년의 경과조치를 두었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추진하면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수능 전 급식 중단’ 등 중소위탁업계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직영전환 추진으로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