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R&D 지원사업의 과제 실패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30여억원의 자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에 34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기간 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기타 사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 49건 53억8900만원으로 이중 회수한 금액은 19억1000만원에 불과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까웠다.

연도별 회수율은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이 31.5%에 불과했다.

김선미 의원은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과제를 평가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해태여부 등을 따져서 지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를 검토하고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