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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실적 올리기용 MOU 체결"

국립 수산과학원이 해양경찰청과 산림과학원 등 같은 정부기관끼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례가 많아 '실적 올리기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19일 오후 부산 기장군 국립 수산과학원(수과원)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과학원에 대한 국감에서 "2004년 18건, 2005년 13건이던 수과원의 MOU 체결 건수가 현 박덕배 원장이 취임한 올 2월 이후에만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MOU 체결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연구기관 6곳 등 같은 정부기관과 체결한 경우도 많은데 같은 정부기관간 정보나 장비 공유는 업무 협조로도 충분하다"며 "수과원이 불필요한 MOU를 마구잡이 식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4급 이상 기관장의 성과계약 체결 사항 중 MOU 체결 실적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어 수과원장 개인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해 MOU 체결을 남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 수과원장은 "국가기관간 MOU를 체결하면 간단한 절차로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MOU 체결 실적은 직접적으론 기관평가에 반영되나 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