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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문희 의원 식약청 폐지 질타

문희 한나라당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의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후세에 역사적 잘못을 남기는 것이라 말했다.

문의원은 이어 전 식약청장인 허근 대한약리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식약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문의원은 허 참고인에게 식약청의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선진국에서의 식품안전관리 방법을 질문했다.

문의원은 미국, 일본 등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합 또는 통합분리 형태로 관리하는 국가와의 외교통상협상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참고인에게 질의했다.

또한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신설이 일부 식품관련업자들의 의견에 의해 좌우된 것 같지 않느냐며 참고인의 답변을 유도했다.

끝으로 문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식품안전처 신설안은 국민의 높은 식품안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며 식품안전처 신설은 식품관리의 일원화가 아니라 국민건강은 무시한 채 정부조직 확대만을 위한 개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