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사용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가 발족했다.

정읍시 시민연대(공동대표 전희배 정읍시농민회장)는 지난 9일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정읍시민연대´ 발족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학생들의 식탁에는 미국산 쌀에 중국산 김치가 등장하게 됐다" 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질 외국산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사용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읍시는 지난해 10월 학교급식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합의하고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면 WTO협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제소, 계류 중인 다른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법안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자는 등 반 자주적, 반교육적, 반농업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읍시의 학교급식 조례 즉각 제정과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학교 급식법안 조례 대법원 제소 철회, 학생 건강권과 식량 주권 수호 등 을 촉구했다.

정부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WTO 내국민 대우 원칙의 내용 및 적용 범위´가운데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이란 규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정읍시민연대는 정읍민주연합과 정읍시 농민회 등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