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농업계가 농축산물 수입에 의존한 물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에 의존한 단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은 자칫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바나나(15톤), 파일애플(4만톤) 등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등 가공품 13종 수입 전량이다. 이번 조치로 1351억원의 관세가 지원되며, 상반기 중 30만톤이 신속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이 도입된다.

연합회는 "과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오렌지(관세인하 50%→10%)를 제외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등 신선과일 5종과 딸기 등 냉동과일 2종에 오는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국내 과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락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농축산물 가중치는 64.8(1,000분비 기준)로 가계비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미미하다"며 "이마저도 63개 품목을 합한 것으로 개별 품목당 가중치는 매우 작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정부의 물가 정책은 주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산물 수급은 재배 규모 외에도 계절·날씨 등에 따른 생육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는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농연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선행적으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공표·보도 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존 물가 정책을 고수할 시 230만 농업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