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예산을 살펴보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분야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에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예산이 올해 598억원에서 내년 631억원으로 약 5% 늘었다.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6억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내년 34억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예산은 올해 107억원에서 106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새해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23.5월 발족)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드큐알(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예산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에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28억원으로 약 55% 늘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대응 분야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약 15% 증액됐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21억원으로, 올해(16억원)보다 31%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제력 강화 관련 예산은 253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6%가량 줄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과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도 23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9억원 규모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특히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예산이 대폭 늘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76억원으로 올해(35억원)보다 117% 늘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올해보다 329% 증액됐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6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와 안전평가원 마약류 수사 지원을 위한 관리 운영 예산으로 각각 27억원, 16억원 신규 편성됐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식품·의약품·기술 관련 R&D분야에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분야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 개발·규제 지원 분야 30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 기술 지원 분야 16억원,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분야 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과학 인재 양성·글로벌 협력연구 분야 예산은 74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원 증액됐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은 276억원으로 올해보다 40억원이 증액됐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한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