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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LH 땅 투기 자금줄"...농협 임직원 투기 가담 가능성 제기

농해수위, 3기 신도시 농지 담보 대출 1조963억원...대출제도 개선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지역농협이 투기 세력의 자금줄로 쓰이고 있다며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LH 사태와 관련해 농협의 대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만희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고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98%가 농지가 관련돼 있다"며 "(투기 세력이) 농지를 구입할 때 대부분 지역의 단위 농협들, 상호금융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3기 신도시에 대한 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은 4530건 1조963억원으로 금액과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등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농협 임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개발) 정보를 가지고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를 점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을 포함한)농협의 3기 신도시 대출이 4조원이 넘는다”며 “농민들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투기꾼에 힘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단위농협 중 순수한 조합원의 대출은 4분의 1에 불과해 비조합원 대출은 75%에 이르는 등 농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협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투기 이익만 늘려주는데 역할을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대출 비중을 전체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정관에서 전체의 50%를 조합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라며 "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LH 사태 등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적극적으로 반영해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중앙회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