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과 수산물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5)'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들께서 매일 드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및 15대 과제·14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해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식품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추진,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