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는 12월로 예정된 중.소식품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의무적용이 전면 유예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 4단계 및 축산물 2단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영세 식품업체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업체는 연 매출 5억원(2016년 기준) 이상인 곳이 의무화된다.
이달 말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는 5700여 개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식품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영세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 중에는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원재료 유해요소 실험 및 시설, 위생시설 등 비용이 상당하고 인증 유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중.소 식품업체는 해썹 인증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인 이하 식품제조업의 해썹 인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숨 쉴틈을 주십시오. HACCP인증 기한 연장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2015년 개업한 식품가공제조업체"라며 "규모는 크지않은 소규모업체지만 위생검사에서도 늘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을 만큼 위생과 안전에 늘 신경쓰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이지 버텨내기가 정말이지 너무도 힘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올 초 HACCP인증을 위한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 공장건설을 위해 집도 매각했다"면서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심각하게 급감하는 매출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한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HACCP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렸지만 공장계약서나 기타 HACCP 시설 완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어렵게 일으켜 세운 회사이니만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른 기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나 되돌아온 것은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폐업 및 판매중지를 해야한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금 이런 시기에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고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 얼마나 있겠냐"며 "(해썹 인증을)받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소상공인들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한을 조금만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수원에서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1인 법인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번 5인이하 제조업체 해썹인증 기간을 2년 유예해 달라. 약10만개의 업체들이 업종변경해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전국의 약 10만 영세제조 업체들은 아직도 정부가 기한연장을 해 줄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내년 초에 단속으로 영업정지와 벌금을 때린다면 그들은 모두 좌절하며 현정부를 원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2월 예정된 해썹 의무 적용을 전면 유예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 전면 유예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몇일 내로 관련 정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