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세 개편 논의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에서 맥주 과세 체계를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맥주 가격은 과세 체계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가능해져 가격 할인 행사를 가능하게 해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국내 맥주업체를 중심으로 여러번 나왔었다.

국내 맥주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3사로 출고량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수입맥주의 공세에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사의 2017년 기준 맥주 출고량과 점유율은 각각 161.6만㎘ 와 82.8%로 2013년 점유율 95.0% 대비 12.2%p 감소했지만 수입맥주의 2017년 기준 출하량과 점유율은 각각 32.7만㎘, 16.7%로 추정된다. 2013 년부터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관세 조차 부과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평균 507원에서 390원으로 떨어져 국내 맥주가 가격 경쟁에서 매우 불리했었다.

국내맥주업체와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 도입이 수제 맥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맥주 과세 종량세 개편의 핵심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종량세가 수입맥주 가격을 올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건의한 종량세 전환 안을 현재 검토중"이라면서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