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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업계 목소리 듣는다..."생계위협 도산, 파산 우려"

김영란법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철회 요구 거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 최대 4조2000억원 감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시행을 2달여 앞둔 가운데 농축산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소재 축산농가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가수 박승희>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농축산산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농축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 강필희 대표와 강화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길현, 윤영성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강필희 강화농축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음식점 운영)>

김영란법의 핵심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 종사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농민들을 숨막히게 하는 법이다.


<김길현 한우농장주>

강화에서 한우를 32년째 사육하고 있는 토박이 농민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와 같은 농민들이 도산, 파산에 이르게 된다. 현 정부는 김영란법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


<윤영성 한우농장주>

강화섬 한우는 국내 전국 최고의 등급 출현률을 자랑한다. 생후 30개월 이상 비옥을 통해 국내 최고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TMR 발효 사료를 이용해 최고의 사양기술로 비옥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강화 700여 축산 농가는 희망이 없어진다. 김영란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


<강화 소재 정육점 대표>

정육점을 강화에서 25년동안 해왔다. 영세정육점 정말 어렵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선물용 5만원 이내에 판매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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